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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여야 엎치락뒤치락 협상 진통…결국 16.9조 당정합의안 기초로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2022-02-21 23:20
  • [속보] 여야, 다음 국회서 손실보상법 개정 추진키로…소급적용ㆍ여행업 및 공연업 포함 등
    여야는 21일 다음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제한이 처음 이뤄진 때부터 소급적용하고, 관광ㆍ여행업과 공연ㆍ기획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2022-02-21 20:21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김 원내대표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추가해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인원제한 처음 실시 시점까지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 및 하한액 100만 원으로 증액 △손실보상 대상에 문화·예술·체육·관광·여행 업종 포함...
    2022-02-21 14:12
  •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 까지 무제한 촛불문화행사를 전국적 단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자총은...
    2022-02-21 11:26
  •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지난 15일 또다시 거리로 나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안으로...
    2022-02-18 14:59
  •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촉구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에 속해있는 모든 자영업자가 21일 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2022-02-15 15:38
  •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코자총은...
    2022-02-11 15:49
  •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아울러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삭발식에는 자영업자 299명이 참여했다. 삭발식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7개 단체 대표들이 먼저 머리를 깎은 뒤, 다른 참가자들이 조별 순서대로 무대에 올라 머리를 밀었다. 삭발식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이...
    2022-01-25 15:45
  •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한달...
    2022-01-24 14:49
  •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돼도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임대료 지원 등 각종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업종이나 투쟁 방식에 따라 단체 별 의견 차이도 보이면서 조직의 이합집산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등이 모인 코로나피해단체연대(코피연)가 발족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과거 자대위와...
    2022-01-09 13:38
  •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거의 2년 가까이 외쳐왔지만, 입법부는 반쪽짜리도 아닌 손실보상법 통과시켰다”며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1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보상받았다. 이것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라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손실보상 정책이 재 설계돼야 한다”며 “손실보상, 부채탕감...
    2022-01-05 13:48
  •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자대위는 입장문에서 “지난 2년여간 우리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반복하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2022-01-04 11:13
  •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완화하고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종부세(조정)와 관련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검토하는 중이며...
    2021-12-28 15:08
  •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계속되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입은 손실을 100% 소급 적용해 제대로 보상해달라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21일 약 320만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하한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난 자영업자 민심을 달래기엔 부족했다.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연태 씨는 “2년...
    2021-12-22 16:02
  •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단체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피해보정률을 100%로 확대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백신 접종률 제고에만 집중하며 병상확보, 의료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하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폭증하자 방역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2021-12-20 15:3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국민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2021-09-13 15:15
  • 소상공인연합회, 잇달아 정부 패싱...법정 경제단체 위상 흔들
    소상공인연합회, 잇달아 정부 패싱...법정 경제단체 위상 흔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무려 81일 동안이나 천막 농성을 벌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갈등도 커다란 문제다. 지난해 ‘걸그룹 워크숍’을 비롯해 배동욱 회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이후 현재까지도 새로운 수장을 맞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공연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생활방역위에...
    2021-08-06 17:23
  • [스페셜리포트] '초선들의 반란' 대선 판도까지 흔드나
    [스페셜리포트] '초선들의 반란' 대선 판도까지 흔드나
    올 들어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 성명,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신속 처리 요구 등 이슈마다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민주당 초선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초선이 당 의원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세대 초선 5명은 보궐 선거 참패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
    2021-07-13 05:00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소급적용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이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속상하고 아쉽다는 반응이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가결했다....
    2021-07-01 17:42
  • [포토]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 없이 피해지원
    [포토]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 없이 피해지원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07-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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